가정위탁활성화를 위한 제언



오늘날 사회적 양극화와 더불어 아동의 존재 양식 역시 매우 양극화되어 있다.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와 함께 중산층 가정에서의 자기자녀중심주의는 도를 지나쳐 공동체 안에서의 아동의 사회화를 저해하고 있다. 중산층 대부분의 가정에서 아동들은 소황제로 받들며 살다가 학교에 가면서 상대적으로 밀려나면서 자신의 인격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에 고통을 받게 된다. 반면 친부모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없는 아동들은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어 있거나 사회적 차별의 표적으로서 기본적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모든 아동을 균형 있게 발달시킬 때만이 우리 사회의 안녕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가정위탁활동은 ‘남에게 보탬이 되는 사회를 만드는 시민연대” (남보사연)라는 범 사회적 운동의 일환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한국수양부모협회의 이러한 노력은 일정한 성과를 거두게 되어 정부의 가정위탁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정책개발을 이끌어냈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의 시설 수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정부는 2003년 전국에 17개의 가정위탁 지원센터를 설립했다. 또한 2004년에는 가정위탁 관련 자료를 수집, 정리, 분석하여 현존하는 지역 센터들과의 협력을 정리하며 위탁 부모의 교육과 지원을 위한 방책을개발하고, 한국 사회에 가정위탁 개념을 널리 홍보하고 국민들의 인식을 바꾸고 참여시키기 위하여 중앙가정위탁지원 센터를 설립했다.

일반적으로 아동에 대한 최근의 정부정책 경향은 담당관련 성인들과 기관의 이익에 기초를 두었던 과거 몇 십 년간의 정책과는 달리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아동의 권리에 기초를 두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수성으로 인해 조부, 보모, 외조부 및 사촌들에 의해 친인척 위탁이 일반 가정위탁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은 우리 사회의 문화적 장점일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친인척 위탁 가정 역시 상당한 가정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보완책이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친인척이 아니더라도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우리 집에서 따듯하게 함께 살자는 가정위탁이념은 KFCA가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발전시킨 상생의 이념이다. 친인척 양육은 한국 전통 사회에서의 지역사회 양육과 매우 유사하지만 오늘날의 핵가족 구조와  도시화된 생활 방식은 그와 같은 전통적인 친인척 양육에 적합하지 않다. 친인척 위탁 모델은 사회적 상생이라는 보편적 가치와 상충되지 않고 내 가족의 연장이라는 점에서 더 편리하게 더 자주 채용되지만 대부분의 친인척 보호자들은 가난할 뿐만 아니라 아동을 돌보기에

너무 나이가 많은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위탁 아동중 오직 8% 정도만이 일반위탁 아동이라는 점. 다시 말하면 92%의 위탁아동이 친인척 위탁 대상자라는 점에서 우리는 친인척이 아닌 사람에 의한 가정위탁 양육을 최대한 확대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가정형편이 어려운 친인척 위탁가정에 대해서는 일반가족과의 추가결연 등을 통해 친인척 위탁서비스를 지원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과제들은 KFCA 혼자의 힘으로 실현하기가 어렵다.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상당히 큰 장벽이 되는 문제들은 새로운 시스템의 성공을 위해 꼭 해결되어야 한다. 다행히 한국 사회는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 성장에 있어서 동시에 큰 성공을 거두었다.

한국의 가정위탁운동은 권위주의적 독재시대의 역사적 질곡을 벗어나 인간의 권리를 위한 진보적인 시민운동과 함께 진행될 때만이 성공할 수 있다. 이제 아동의 권리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으로도 가정이 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요보호 아동들에게 시설이 아닌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는 대안으로 가정위탁을 활성화해야 할 때이다.

또한 모든 아동은 행복한 가정을 가질 권리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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