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 온갖 나라가 온갖 짓을 다한다

출산장려, 온갖 나라가 온갖 짓을 다한다
<박영숙의 미래뉴스>이스라엘 ´정자 감소 막기 칫솔질 2번하기´ 운동
미국 ´여성 출산가능성 예측´ DNA 테스트 실시…중국, 자녀 2명 운동
박영숙 (사)한국수양부모협회장 (2009.12.07 09: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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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에게는 누구나 출산 본능이 있다. 여성들은 언젠가는 아이를 출산하고 싶은 본성이 있다. 그런데 이런 저런 이유로 출산할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미리 정부가 DNA테스트를 하여 ‘당신은 몇 살 이전에 출산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연도를 제시해주면 항시 그 여성의 머리에서 연도가 맴돌아 불임예방을 할 수 있다.

합계 출산율(fertility rate)은 가임기간 15~49세에 있는 여성이 평균적으로 몇 명의 자녀를 출산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total fertility rate)를 말한다. 합계출산율이 1.19인 한국은 유엔통계에서 192등을 하는 출산율 꼴찌 국가다. 각국의 다양한 출산장려책을 배울 필요가 있다. 온갖 머리를 다 써서 출산율을 높이려는 미국, 이스라엘, 일본, 중국, 유럽의 출산장려운동을 보자.

지구촌이 출산장려운동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미국에서 여성의 출산가능성을 타진해주는 DNA 테스트까지 나왔다. 마리클레르(marieclaire.co.uk) 최근 뉴스에 따르면 여성 각자 자신이 몇 살까지 임신이 가능한지를 알려주는 DNA 테스트 기술이 나왔음을 소개하였다. 지금부터 몇 년 사이에 임신을 하지 않으면 출산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해주는 테스트다.

이 기술은 최근 발견한 ‘프래질 X (Fragile X)´라는 유전자가 여성의 난자가 사라지는 시점을 DNA 구조를 봐서 예측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생리주기의 속도를 보고 앞으로 난자 생성이 몇 개나 더 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알려주며, 몇 살 이전에 임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경고를 해준다.

임신이 가능할 때 임신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난자를 미리 받아 냉동시켜놓는 방법도 있다고 연구개발에 성공한 노버트 글레처 (Norbert Gleicher) 교수는 말한다. 그는 뉴욕의 출산장려센터(the Centre for Human Reproduction in New York)에 근무하며 현재 18~20세된 여성에게서 ‘프래질 X’ 유전자를 검사하면 정확하게 그 여성이 언제까지 출산할 수 있는지 알 수 있고 또 난자생성에 문제가 있는지 등을 알 수 있다고 말한다.

미국 맨해턴과 시카고에 소재하는 이 출산장려센터(CHR)는 현재까지 불임여성들에게 출산성공까지 치료하고 조언해주는 세계적인 출산지원센터로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다. 다양한 연구 중에서 난자 소멸을 막아주는 약제와 수술, 고령여성도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 젊은 여성이 조기 난자 소멸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치료를 해서 난자소멸을 늦추는 방법, 특히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임신 희망 여성들에게 전문적인 상담을 해준다.

‘프래질 X’ 유전자는 몇 년이 지나면 얼마나 난자 생성 숫자가 줄어드는지 알려주고, 연도별로 정확히 몇 개의 난자 생성이 가능한지 계산해줄 수도 있어 임신희망 여성에게 미리 경고를 해줄 수 있다고 뉴사이언티스트 지(The New Scientist)에서 밝혔다. 난자 생성이 가능한 여성은 더 세밀하게 호르몬 테스트를 하여 얼마나 빨리 난자 생성이 줄어드는지 알려준다. 영국의 출산전문의 빌 레저 교수((British fertility doctor Professor Bill Ledger)는 모든 여성이 30세에는 이 출산가능성테스트(fertility MOT)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스라엘에서는 출산장려운동으로 칫솔질을 하루에 두 번 이상 하자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 연구결과는 하루에 두 번 이상 칫솔질을 하면 출산율이 높아진다고 한다. 미래사회 큰 출산장애가 환경오염 등으로 오는 정자 난자 생성의 감소다. 그런데 영국의 치과 보건재단(The British Dental Health Foundation)이 최근 이스라엘에서 불임 남성이 정상 남성보다 잇몸질환이 서너 배로 높음을 알게 된 것이다.

하루에 두 번 이상 칫솔질을 하여 잇몸질환을 앓지 않으면 정자 숫자가 늘어난다는 결과다. 23~52세 된 이스라엘 남성 56명을 조사한 비쿠르 홀림 병원과 히브루 대학 치과의대의 공동연구결과는 정자 생성 숫자가 낮거나 무정자 남성의 절반이 잇몸 질환을 앓고 있거나 잇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재단은 2009년 5월 17일을 ‘국가 스마일의 달’(National Smile Month campaign)로 잡고 출산장려운동을 벌렸는데, 이들의 슬로건은 “당신의 건강을 칫솔질 해라(Look after yourself, brush for health)” 였다. 잇몸 질환은 무정자증으로 발전할 뿐만 아니라 심장질환, 당료, 중풍, 그리고 이제 불임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이 재단의 나이젤 카터 상임이사(Chief executive of the Foundation Dr Nigel Carter)는 “이빨을 잘 닦으라는 캠페인이 섹시하지는 않지만 특히 남성불임증에는 칫솔질이 중요하다”면서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구강건강이 중요하며 아름답고 매력적인 스마일을 만들고, 입 냄새를 줄이기 위해서는 칫솔질을 하여 출산율을 높이자, 자 이제 남성들이여 칫솔을 집어라”라고 캠페인을 벌였다. 그는 “일반적으로 20명중 19명은 잇몸에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칫솔질만 잘 해도 문제가 줄어든다”고 밝혔다.

일본은 한국보다 훨씬 양호한 출산율을 자랑하지만 그래도 일본의 신임총리 하토야마는 인권변호사인 미주호 후쿠시마를 저출산 양성평등장관(State Minister for the Declining Birthrate and Gender Equality)으로 임명하였다. 여성이 결혼 후도 자신의 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유아원을 증가시키고 여성의 출산휴가를 늘리자고 주장한 사람이다.

후쿠시마 장관은 “일본에서 임신을 하면 70%가 퇴직을 하는데, 그 이유는 강제사직”이라며 “일터에 출퇴근시간이 길고 귀가하면 피곤해하므로 일본 남성들이 가사일을 더 많이 분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또 “남성들에게도 수년 전부터 출산휴가를 주기 시작하였지만 현재 1.2%만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저조한 상황이다. 앞으로 매월 2만6천엔 즉 290달러 정도를 아동이 중학교 갈 때까지 지원하고, 고등학교 입학금을 없애고, 싱글맘 즉 한부모가정 지원을 더 늘이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는 “일본사회에서 출산이 핸디캡이 안되도록 만들겠다”고 다짐하였다.

후쿠시마 장관은 또 “전통적으로 남성위주사회인 일본은 일하는 여성에 대한 태도와 인식변화가 오고 있기는 하지만 너무나 느린 속도여서, 앞으로 더욱더 일하는 여성의 출산지원정책을 많이 내놓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은 1992년 조사에 의하면 단지 23%의 인구만이 여성이 출산 후에도 직장을 다니는 것을 찬성하였지만 15년 후인 지금은 43%가 출산 후에도 일을 지속해야 한다”며 “일본도 조금씩 변하고 있기는 하다”고 피력하였다.

후쿠시마 장관은 “하지만 일하는 여성의 출산문제가 저출산이 이유의 전부가 아니고, 일본여성들이 만혼을 하거나 싱글로 살기를 원하며 특히 싱글맘 즉 결혼을 하지 않고 출산을 하는 행위가 거의 없어 저출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한탄하면서, “서구처럼 결혼을 4명중 1명이 하게 되면 싱글맘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는 급격한 인구감소가 온다”고 걱정하였다.

미국에서는 2008년 통계로 50.4%의 출산이 미혼모 즉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의 몸에서 태어난다. 인구의 절반이 싱글맘의 몸에서 태어나면, 이 싱글맘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는 저출산지진 (birthquake)가 다가올 수 밖에 없어진다.

현재 일본에서는 싱글맘에서 태어나는 아동 숫자가 단지 3% 밖에 되지 않는다. 프랑스, 스칸디나비아 반도 즉 북유럽은 오래 전에 절반 이상의 출산이 미혼모의 몸에서 이뤄지고 있다. 미혼모의 몸에서 태어난 아동에 대한 차별대우는 일본의 법에 한부모의 자녀는 ‘적법한(적자) 형제 자매’가 아니며 싱글맘은 단지 부모권리 중 절반만 가지게 된다라는데서 기인한다. 그래서 후쿠시마 장관은 현재 케이코 시바 법무장관과 함께 이 법을 개정하여 결혼하지 않은 부부나 싱글맘들의 출산을 장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자녀 정책을 펴는 중국도 이제 2명 갖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25년 동안 한 자녀 갖기 정책이 실시된 이후, 중국 내에서 정책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일부 중국 학자들은 급격한 인구 고령화 대처에 드는 비용이 지나치게 엄격한 인구 억제 정책 유지로 인한 혜택보다 더 큰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현재 딸을 낳은 가정은 2명을 갖도록 허락하여 아들 낳을 기회를 주었다. 부부가 다 외동이면 두 명을 낳게 하였다. 하지만 많은 가정이 이미 두 명을 낳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언론에서도 2명 낳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다양한 예외 조항이 오랫동안 적용되어 왔지만, 중국의 한 자녀 갖기 정책이 출산율 저하에 일조했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인구 보충수준은 2.1이지만 중국의 출산율은 지난 1980년 2.29에서 금년 1.69로 떨어졌다. 게다가 2050년이 되면 중국의 인구는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다.

중국 정부는 인구 억제 정책으로 인해 지난 30년간 총 출산 규모가 약 3억 명 가량 감소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 억제 정책으로 인해 부족한 자원에 대한 부담이 줄고 한때 만연했던 빈곤 완화에 도움은 되었을지언정 그 혜택을 상쇄할 수 있는 인구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만약 현재의 상황이 계속 된다면, 중국의 피부양자 대비 생산인구 비율은 현재의 6:1 에서 2040년 2:1로 급감한다. 고령 인구에 대한 연급지급으로 등골이 휘는 중국에게 또 다른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가중 된다. 남녀 성비 또한 왜곡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중국의 전통적인 남아선호로 인해 공식 성비는 여아 100명 당 남아 118명에 이르고 있다. 두 자녀 갖기 정책을 실시할 경우 출산율이 상승하게 되고, 이 경우 인구 고령화가 늦춰져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할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되므로, 중국은 조만간 2명 낳기로 돌입할 것이다.

유럽위원회(Council of Europe)는 60년전에 창립되어 가족복지, 인권, 법치주의 실현 등을 목표로 하는, 현재 47개국이 가입된 유럽의 국가기구다. 유럽의 저출산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유럽 각국의 복지부장관들이 가족친화적인 정책수립에 합의하기 위해 2009년 6월 16~17일 빈에 모였다. 이들은 가족친화적 사회건설과 아동권리를 찾아주는 정책 제정에 입을 모았다.

오스트리아 대통령 헤인즈 피셔(Heinz Fischer)와 유럽위원회 부의장 모드 드 보어-부키치오(Council of Europe Deputy Secretary General Maud de Boer-Buquicchio)는 연설에서 유럽저출산은 치명적이므로 출산장려를 위해 사회, 경제, 개인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가족친화정책수립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복지부 장관들은 아동과 가족친화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이 유럽사회발전에 가장 중요하고, 그들이 스스로 더 나은 ‘일과 가사융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가족부양 책임감을 남녀가 더 많이 나누는 정책(equal sharing of family responsibilities between women and men)을 지원하겠다고 공동대안을 제시하였다.

유럽출산장려연합 (www.fertilityeurope.eu)은 유럽에 존재하는 수천 개의 출산장려운동단체들을 연합하여 올해 결성된 단체다. 유럽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네트워크를 이뤄, 6명당 1명이 임신을 희망하지만 불임일 경우를 지원하고, 여성의 출산에 대한 권리주장, 유럽출산장려 매거진을 제작하는 등 출산율 높이는 교육, 정책제안, 포럼운영을 통해 유럽의 출산율 증가를 위해 함께 협업하자는 단체이다.

2009년에 창립되어 회원은 매년 자신의 소득에 따라 50유로에서 300유로를 회비로 낸다. 이 비영리단체는 2009년 6월 29일 암스테르담에서 총회를 개최, 클레어 루이스 존스(Clare Lewis-Jones)를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그녀는 자신이 1978년에 불임인 것을 알고 수정난 아기를 갖기 위해 8년 고생을 하였지만 실패하고 1985년에 2명을 입양하였다. 그 이후 그녀는 출산장려운동을 지속적으로 벌려 2007년 7월에는‘세계출산율홍보의 달 평생업적상’을 수상한바있다.

그녀는 영국의 ‘출산장려본부(Human Fertilisation and Embroylogy Authority: HFEA)’에 2002년 12월 상임이사로 선출되고, 영국의 ‘국가출산홍보켐페인(National Infertility Awarness Campaign)‘의 회장, ’유럽출산장려연합의(European Infertility Alliance)‘ 회장, ’영국 출산사회(British Fertility Society)‘ 회장, ’출산장려가이드라인개발그룹‘ 대표를 역임하여 평생 출산장려업무를 해왔다.

유럽출산장려연합은 2009년 11월 27~28일 브뤼셀에서 회의를 가지고 2010년의 아젠다를 설정하였다. 2010년 3월 25일 비엔나에서 첫 “국제출산장려투어” 프로그램을 연다. 출산장려투어 프로그램은 출산에 대한 교육, 임신에 문제를 가진 여성의 병원진찰 및 진료 등을 포함한다.

유럽은 심각한 저출산에 고통을 받고 있다. 현재 6명중 1명이 임신을 원하지만 임신이 안 되는 경우이고 수백만이 불임으로 시달리고 있다. 이들 중 단지 13-24%만 진료를 받고 대부분은 출산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연합에서 벌리는 캠페인은 “유럽에 더 많은 아이를! (More Children for Europe!)” 이다.

이들의 첫 번째 아젠다는 2010년부터 유럽의 각종 출산장려단체 아동복지단체 여성단체들이 연합하여 출산장려운동을 벌이며, 유럽각국 정부에게 압력을 가하는 것, 두 번째는 출산장려에 관한 모든 것을 한곳에 모으는 데이터베이스작업화 및 홍보물 제작, 세 번째는 미래의 부모들(청소년)과 친분을 쌓고 그들의 출산율이나 출산권리를 보호해주며, 불임을 치료해주는 재정지원네트워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2010년부터 ‘출산의 날, 출산의 주, 출산의 달(Fertility Day, Week or Month)’을 만들어 출산장려 캠페인(Fertility Awareness Campaign)을 벌이고; 출산장려여권(Fertility Passport)을 발급하고, 미래 산모(Mother-to-be book) 책자, 출산장려포털을 만드는 일을 한다. 암스테르담 1차 회의에서는 출산장려투어(Fertility Tour) 프로그램을 만들고, ‘강한 사례발표’(Powerful Stories)를 개발하여 각 단체가 어떻게 출산율을 높였는지를 발표하는 세션을 가지고, 각 국가 또는 단체의 로고 배너 휘장 엠블렘 등 출산홍보물 전시회를 가지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출산율 증가를 위한 대안 3가지 질문하기’ 등의 작전을 펼친다.

이 연합은 또 각국의 출산장려지원정책의 미비점을 파악, 각 국가에 시정제안을 보내는 등 강력한 국제적인 압력단체로 자리 잡을 듯하다. 폴란드의 출산정책의 장점을 홍보하고,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기도 한다. 슬로베니아, 라트비아 등에서도 이 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중이며, 텔아비브의 홀론(Holon)시에서는 ‘출산장려컵 축구대회’를 첸 (Chen)이라는 이스라엘 출산장려협회와 홀론시가 조직하여 성공적으로 마쳤다. 홀론시의 부시장이 참석하여 우승팀에 트로피를 주고, 이스라엘의 알얏 데리 카멜시에서는 내년에 출산장려컵 축구대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민이 출산장려의 대안이다. 최근 영국의 출산장려정책 성공이 뜨고 있다. 영국은 1973년 최고점을 치고 내려간 출산율이 마침내 2008년 같은 지점 1.96을 돌파하였다. 2001년부터 출산정책 특히 이민정책으로 출산율이 높아지기 시작하였는데, 최저점은 1.63이었고 이 저점이후 2002년부터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30~34세 여성의 출산율증가가 두드러졌다.

이러한 출산율증가에 대해서 실제로 유럽의 이주 인구정책연구소인 Real Instituto Elcano의 수석연구원 겸 소장 리차드 산델(Richard Sandell) 박사는 사실 유럽의 출산율증가는 다 이민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대부분 이주하는 여성들이 30대 이하고 새로운 일자리, 교육, 행복추구를 위해 유입되는데, 이들 저개발국가 여성들이 다출산을 하므로 이들의 수치가 전체평균을 올려준다고 주장한다 (Europe’s population: The latest trends and their policy imlications).

영국에서는 또 가족구조변화가 확연해지고 있다. 아직도 핵가족이 1위이며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지만, 2008년 현재 1963년 이후 출생 즉 45세 이상인구 10가구 중 4가구만 핵가족이다. 1963년 이후 출생한 여성의 5명중 1명이 무자녀가정, 그 다음은 1인가구 순이다. 1933년에 8명중 1명이 무자녀인 통계와는 큰 차이가 난다. 영국도 약 45%정도의 아동이 싱글 맘의 몸에서 태어난다. 미국은 50.4%, 대부분의 북구유럽은 50% 이상이다.

(사)한국수양부모협회는 1982년 미래예측에서 한국이 급속한 저출산으로 2800년경에 소멸한다는 점을 알고 우선 해외입양 가는 아이들을 “우리땅 우리집에서 키우자”는 캠페인을 벌리면서 창립되었다. 1995년부터 남의 아이들을 맡아 키우면서 “출산장려운동”을 벌렸지만 당시 사회는 냉담했다. ‘정신이 나갔다’는 소리와 함께 포스코 지원에 YTN 유희림 현 사업국장과 함께 벌인 2003~2005년까지의 출산장려캠페인도 너무 앞서간다는 비난을 받았고 큰 호응을 얻지 못했다.

특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사)한국수양부모협회가 출산장려운동을 못하게 하는 상황까지 벌어질 정도로 사회는 출산장려에 대해 냉담했다. 2004년에 (사)유엔미래포럼에서는 한국이 현재 출산율로 가면 2305년에 인구가 약 5만 명만 남는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여 출산의 중요성을 알렸다.

이제 모두가 출산장려운동을 벌이고 있어 1982년부터 필자가 미래예측을 근거로 시작한 출산장려운동이 날개를 달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 하지만 아직 할 일은 너무나 많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한국수양부모협회와 (사)나봄문화에서 벌리는 싱글맘지원 운동이다. 아직 유림 등 전통적인 관습에 따라 싱글맘의 출산장려를 반대하는 여론도 있지만 미래예측에 의하면 이러한 반대는 2012년에 완전히 사라진다.

사라지는 국가에 외국투자자들이 발길을 끊을 것이고 이것이 2012년 대선의 최대 화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양한 출산캠페인과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출산의 위험을 홍보하여 국민인식을 바꾸는 일이다. 출산은 국가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 스스로가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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