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찬반 공방, 출산장려 대안을 내놔라

2월 3일 불법낙태 근절운동을 벌이는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낙태 시술 의사들을 검찰에 고발한 지 한 달, 정부도 낙태 근절 대책을 내놓았고, 낙태 찬반 논란은 확산되고 있다. 여성단체들은 낙태시술 단속강화는 여성권리 박탈이라고 하고, 낙태 반대 단체는 당장은 어려워도 미래를 위해서 낙태금지로 가는 게 맞다고 주장한다.

미혼모의 출산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현실이다. 물론 그것을 부정하는 층도 있고 새로운 미혼모 양산이라고 하지만 정부의 역할은 현실을 외면하고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이다. 한국에서도 출산아동 절반 이상이 미혼모(결혼하지 않은 여성) 몸에서 태어나는 서구처럼 미혼모의 자리가 커질 것임이 틀림없다.

2008년도 미국보건통계센터의 통계로, 아이슬란드의 출산아동 66%가 미혼모의 몸에서 출산된다. 결혼은 25%만 하고 대부분 사실혼관계거나 동거다. 스웨덴은 55%, 노르웨이는 54%, 미국은 50.4%, 대부분의 북유럽은 50%, 프랑스는 50%, 덴마크 46%, 영국 44%, 호주 38%, 러시아 25%. 일본 3%일 때 한국은 1.6%만이 미혼모의 몸에서 출산된다.

한국의 미혼모 출산이 겨우 1.6% 밖에 되지 않는 것은 유교사상에다, 정부가 미혼모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낙태를 선택하고, 출산한 70%가 입양을 시키기 때문이다. 이들 중 대부분은 스스로 양육을 희망하지만 재정문제로 입양을 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제 미혼모의 자녀를 정부가 빼앗아 국내 또는 해외입양을 보내거나 수양부모에게 맡기는 것은 인륜에 어긋난다라며 미혼모들이 일어나고 있다. 한국이 꼴찌에서 1등하는 속도가 빠르다. 자동차사고, 이혼율, 저출산율, 초고령화, 청소년 자살율 등인데 미혼모도 막을 수 없는 흐름이 될 수밖에 없다. 출산장려운동에서 미혼모들의 낙태를 막는 일이 가장 큰 사업으로 떠오를 것이기 때문이다.

찬반양론이 일어나고 있는 한국의 현실은 외국과는 양상이 사뭇 다르다. 누구든지 찬반양론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서구문화에서는 대안 없이 찬반의 의견을 내 놓았을 경우 환영받지 못한다. 즉 “나는 반대한다 나머지는 어떻게 되든 나는 반대야“ 이런 논리는 신문에서 실어주지도 않는다.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반대하고 그렇게 말고 이렇게 하면 저출산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대안을 내놓아야지 비로소 의견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우리나라 낙태찬반은 대안 없이 진행되고 있다. 낙태는 여성의 권리라고 하지만 여성중 낙태 않고 출산하고 싶어 하는 여성들의 권리는 누가 대변해주겠는가? 또 권리주장만 하고 한국 출산율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고 해도 안 된다. 또 찬성하는 측도 그 길이 맞다라고 하지 말고 국민 대다수가 수긍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아야한다. 즉 미혼모를 어느 예산으로 어떻게 지원하자는 대안을 내놓아야 하겠다.

현재 양 측의 논란은 큰 문제점 한 가지를 빼놓고 있다. 여성이 출산을 희망해도 낙태할 수밖에 없는 경우는 어떻게 도와줄 수 있다는 대안이 빠진 것이다. 결혼을 한 여성의 낙태 경우와는 달리 싱글맘들은 정부나 단체들이 조금만 도와주면 낙태를 원치 않는다는 사실이다. 여성의 출산희망, 출산권리를 지원해주자는 이야기다.

결혼을 했을 경우 남편의 동의가 있으면 낙태를 허용하는 것이 마땅할 수 있다. 하지만 혼자 사는 여성 또는 싱글맘들은 조금만 지원해주면 낳겠다는 여성들이 90% 이상이었다. (사)유엔미래포럼과 한국수양부모협회는 2006년부터 미혼모자들을 60여명 지원한 바 있고 현재도 싱글맘, 다문화가정을 돌보고 있다.

대안은, 낙태를 원치 않는 싱글맘들에게 저출산고령화 출산장려운동의 예산이 수조원 중에서 ‘목숨보다 더 원하는 출산’을 지원해서 출산율을 조금이나마 높이자는 것이다.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가장 원하는 것은 사글세방이다. 우선 방만 하나 있으면 즉 아이와 몸 누일 곳만 있으면 출산 하겠다고한다. 호주 등 외국에는 1970년대에 싱글맘 지원법이 생겨서 아이들을 원할 경우에는 대부분 출산을 하고 자신들이 키운다. 결혼하지 않았다고 아이를 뺏어서 입양, 수양으로 보내는 것이 오히려 여성권리 침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 수많은 미혼모들에게 어떻게 사글세방을 하나씩 다 구해줄 수 있겠는가? 간단하다. 건설업체들이 나서면 된다. ‘외국처럼 ‘커뮤니티 공유공간법’을 제정하여 모든 개개 아파트 건물에 일정 비율의 커뮤니티 공간의 의무화함으로써 미래사회 모든 가구에 필요해질 복지 및 문화공간 인프라를 지역사회 통합형으로 구축하는 법이다.

이는 링컨이 모릴 법(Morrill Act)를 통해 미래의 교육을 위해 Land Grant University를 보급하여 이후 교육이 미국을 성장시키는데 크게 기여하도록 한 것과 유사하다. 아파트 102호 102호를 영구임대로 은퇴간호사 수양부모 싱글맘들로 만들어진 네트워크에게 주어, 이들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아이를 맡기는 부모들은 24시간 값싼 고급서비스를 바로 아래층에서 받을 수 있다.

한국 사회를 안정시키고, 사회통합의 글로벌 성공사례로 성장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커뮤니티 공유공간을 만들어 아이들도 이웃이 돌보고, 고령화 사회에 나의 시어머니 옆집 시아버지를 한 아파트에서 함께 돌보고, 손자 손녀들이 옆집 할머니 할아버지의 가사도우미가 되어주는 자원봉사, 교육, 문화, 다문화활동 등을 한 커뮤니티 안에서 청노 협력도 가능하다. 미래사회노동력부족이 큰 문제인데 노동력이 해결되고 사회통합 국민통합이 이뤄지는 윈윈의 모델이다.

‘케어 24시(Care 24)’라는 서비스를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와 (사)한국수양부모협회 공동으로 제공하는데 합의했다. 현재 수양부모협회는 16년간 3만 명의 버려지는 아이, 그리고 현재 3천명을 키우고 있다. 정부지원은 법으로 한 명당 6만5천원이다. 아파트 한 동에 수양부모 한가구가 들어와 24시간 아이들을 돌봐주는 자원봉사활동이다. 근래 싱글맘들의 평균연령이 28세이다. 수양부모들 중에는 싱글맘들이 있는데 자신의 아이와 남의 아이를 은퇴간호사와 수양부모들과 함께 키우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싱글맘들이 어린아이가 4~5세 되어 유치원갈 때까지 그리고 독립할 때까지 집마련이 되며, 자신의 아이와 남의 아이를 함께 키우는 일자리창출이 된다. 한국자원봉사협의회(상임대표 이제훈) 등과 연계하여 영어자원봉사자, 음악자원봉사자, 대한간호협회의 은퇴한 간호사들이 그 지역에서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함께 지원하는 체계를 갖춘다. 수양부모가 되려면 교육과 훈련을 받아 자격증을 받아야한다. 이 케어24시 네트워크에서 봉사할 수양부모들은 대한간호협회에서 또 다른 보습훈련및 재교육을 받게된다.

케어 24시는 아침에 수양부모가 101호에서 올라가 데리고 내려가고 저녁에 퇴근했다고 전화하면 아이들을 데려다준다. 새벽 3시가 되어도 아이를 언제든지 맡기거나 찾아갈 수 있다. 특히 해외출장이나 갑작스런 프로젝트나 사건사고에 아이를 맡기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엄마들이 애용, 여성의 일할 권리를 찾아줄 수 있다. 몇몇 건설업체가 이미 ‘24시간 아이를 돌봐주는 아파트’ 건설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건설회사 동의가 있으면 정부예산 없이도 당장 운영이 가능하다.

이 제도가 생기면 여성 유휴노동력이 생산 노동력으로 또는 자원봉사로 이동하게 되면서 사회통합의 셀, 사회통합 문화사랑방이 곳곳에 만들어지는 것이다. 미래사회 치매시부모 5명을 101호에 모시고 며느리들이 1주일에 하루씩만 담당하거나, 아이돌보미를 205호에 두고 마음 놓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추석명절 시에 101호에 집 봐주는 사람을 두어 마음 놓고 시골을 다녀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해외여행 시에 애완동물을 101호 공유공간에 맡길 수 있으며, 공동구매, 공동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다. 미래 신설 아파트 102, 102호등을 공동체, 일자리창출 목적으로 사용하면 된다. 외로운 코쿤족을 양산하고, 사회적 반목을 일으키는 부정적인 문화마저 초래하는 ‘네모 집 아파트’에서도 공유 공간으로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이 시급한 실정이다.

최근 아파트분양이 저조한 상황에서 케어24시 네트워크인 은퇴간호사 수양부모 싱글맘들이 어우러져 101-102호에서 아파트의 아이들을 보는 제도 즉 ”아이는 제게 맡겨요! 케어 24시“는 아파트 분양의 승패를 가름하게 될 것이다. 이미 ‘케어24시 네트워크’가 만들어져있어 정부가 노래를 하는 싱글맘들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싱글맘이 마음에 걸린다면 아이들을 유아원에 맡겨도 결혼 안한 보육교사가 돌본다. 수년전부터 출산장려운동을 벌여온 (사)유엔미래포럼은 2006년에 ‘한국이 2300년에 거의 소멸한다’는 미래보고서를 내놓았다. 그래서 조금만 멀리 보면 국민들도 저출산으로 노동력이 없어 외국인근로자로 한국을 채우는 것보다 오히려 우리 아이들로 채우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우리 시대의 최대 화두가 되고 있는 좌우파, 빈부격차 등의 갈등구조를 개선하는 것은 물론, 급진전되고 있는 고령화-다문화 사회를 대비하기‘사회통합’의 방법이다. 케어24시를 실현할 건설회사는 수양부모협회로 연락 바란다.(전화 02-909-9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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